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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한 글은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정봉호 이메일 bong0903@msn.com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337
제목
공사중 관계전문기술사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대한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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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9일과 22Q&A "관계전문기술사의 협력대상 건축물 검토관련 문의"건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을 적용하여 설계된 건축물은 특수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 중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은 특수한 설계로 설계된 특수건축물로 판단하여  공사 중 감리협력 대상으로 당사 혹은 제 3의 기술사가 공사 중 감리협력을 수행해 온터라 위의 답변은 당사뿐 아니라 우리회원사분들의 혼란이 예상되어 재 문의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정의)18

.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국토교통부 장관고시, 2015. 9. 30)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특수한 설계로 설계된 건축물은 특수구조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성능기반설계는 특수한 설계에 해당하는지?

 

2. 현재 국내에서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이유(공동주택을 예로)는 내진설계범주 D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60m이상이어서 특수전단벽을 적용해야하는데 경제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또 하나의 대안으로 성능기반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능기반설계법이 기준에서 정의한 특수한 설계법이 아니라면 특수전단벽 대신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 중 감리협력 대상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인지?

 

- 원설계보다 비싼 용역비를 지불하고 제3자 검토까지 하게 되어있는 성능기반설계가 특수한 설계법이 아니라면 위 건축법시행령 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한 조건의 건축물이 성능기반설계의 유무에 따라 특수구조물이 되는냐, 아니냐가 판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의 의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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